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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이유... -_-

조회 수 403 추천 수 0 2010.03.10 1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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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제주도지사 선거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의 쓴소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제주도 출신인데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복당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전력을 적극 덮어가면서까지 복당을 결정한 의도는 분명하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우 전 지사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도지사선거를 이겨야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 전 지사가) 성희롱범죄 처벌 경력을 갖고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정치활동의 기회를 주려 한다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 전 지사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략적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

 

강 전 장관은 특히 "이와 같은 숙고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과 다름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며 "제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민주당이 내세운 가치에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3월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는데, 이것(우 전 지사의 복당 허용)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에게 보내는 민주당의 축하메시지란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하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해 당의 철학이 담긴 입장을 재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복당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강 전 장관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민주개혁세력의 승계자로서의 대표정당임을 자부해 온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정치인의 복당과 같은 행위에서 정당의 근본입장을 훼손하거나 가치실현의 방향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 당장 이익을 취할 수 있더라도 이를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는 야합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큰길을 걷는 의연한 정통 민주개혁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며 "그와 같은 의연함으로 큰길을 당당히 걸을 때 민주당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도 직접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우 전 지사의 전력이 사회활동에 부당한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우 전 지사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우 전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그건 국민을 대리해 매우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윤리기준에 비추어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전 지사의 처벌내역은 성희롱범죄로서 여성의 인격에 매우 모진 정신적 상처를 가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인권적 성질을 갖는다"며 "그것도 사생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관청에서 일어난 공무수행 중 사건이고, 더구나 우 전 지사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피해여성을 맞고소함으로써 끝까지 다투고 매우 심각한 고통을 안겨줬으며, 재판은 4년이나 끌었다"고 우 전 지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도민과 당원들이 결정할 일"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근민 전 지사 문제는 8년 전의 일이다, 그 때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하고 있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 전 지사를 적극 감싸고 나섰다.

 

우 전 지사 복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당은 본인이 정당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기준에 따라 복당을 허용했다"며 "이후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도민들과 당원들의 평가에 따라 후보결정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우 전 지사 복당을 둘러싼 안팎의 비판에 맞섰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당 내외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우 전 지사를 못 데려가서 안달했던 한나라당은 적어도 이와 관련해 입을 닫아주길 바란다"고 역공을 취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이해에서 시작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는 성실하게 답할 것이나 적어도 한나라당과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우 전 지사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왜 여권은 민주당 출신의 우 전 지사를 영입하지 못해서 안달했나"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양식 있는 언론들이 정당한 문제제기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구분해서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
논리는 간단합니다. 세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근민 씨의 공천은 민주당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성추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덧붙이면 오버라고 반박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똑같은 논리를 과거 유시민 씨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례에서 봤습니다.
(비단 그 하나뿐만은 아닙니다만.. -_- )
 
혹시라도 발끈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 논리적 전제가 어떻게 다른지,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즘과 무엇이 다른지,
세살 짜리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적'(-_-)을 앞두고 아군(?)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아군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햇살같은샤미소

2010.03.10 21:26:37
*.181.7.245

적군이 아닌 편을 아군이라 해야한다면 아군이겠지만, 솔직히 제 아군도 아닙니다..일단 민주당이 강 전장관의 말처럼 정통 민주개혁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있는지, 어찌됐든 그 불씨라도 살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백야행

2010.03.11 00:11:06
*.229.123.136

딴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마키아벨리즘(또는 마키아벨리라는 인물 그 자체)이 저런뜻으로만 사용되는건지 아니면 타 국가에서도 저런지 궁금하군요. 예전에 몇몇 교수님들과 이야기할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저서를 읽어보고 연구했을때도 그랬고..... 저런뜻이 아닌데 말이지요. 누군가의 말처럼 '마키아벨리는 사후에 다시 탄생한 인물'인것 같군요. 500년이란 시간동안 저렇게 단편적인 의미로 그 뜻이 퇴색한 인물도 드물지 싶습니다.

Iskra

2010.03.11 00:56:15
*.128.160.206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키아벨리 본인이 흔히 알려진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마키아벨리가 아니더라도 특정 보통명사화되면서 원래의 의미와 별개가 되어버린 비근한 사례는 사실 많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도 보통명사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류의 천박한 책략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기웃

2010.03.11 13:41:16
*.36.211.200

최근에 심상치않은 파열음을 듣고 있는터라 심히 마뜩치 않습니다.

판이 커진다며 환영한다는 심상정의 입장표명은 있지만 국참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출마회견자리 보셨는지요...?
엘라스틱... 판타스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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